대장동 게이트에서 수천 억 원을 땡긴 남욱 변호사조차도 백현동 옹벽아파트를 가리켜 ‘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현장 사진을 공개한다. 50미터 옹벽은 위태롭기 그지없고, 안전 문제로 준공 승인이 보류되어 주민들은 기본 편의시설도 쓸 수 없었다. (사진 별첨)
이재명 후보는 ‘법이 허용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핑계를 댄다. 사실과 다르다. 산지관리법상 안전을 고려하여 15미터 옹벽이 최대치인데 법까지 어겨가며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가 민간개발업자에게 영입되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됐고, 땅값도 최소 3,000억 원 폭등했다.
김 씨가 몇 달 만에 70억 원을 받아 챙겨 국민적 의혹을 샀었는데 남욱이 이유를 알려줬다.
김인섭은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면할 수 있고 이 시장도 함부로 못 대하는 가장 센 ‘로비스트’로 알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에서 김인섭의 부탁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고, 백현동 인허가도 다 해줬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또, 보나마나 남욱이 거짓말한다고 둘러댈 것이다.
그러나, 70억 원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는다. 성남시장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 로비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했다고 70억 원을 챙길 수가 있겠는가.
이 후보는 성남시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이 ‘허가방’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며 한 방에 70억 원을 챙겼는지 답해야 한다. ‘허가방’이라는 말은 김인섭 씨가 한, 두 번 인허가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산을 수직으로 깎아 만든 50m 옹벽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성남시의 준공승인이 보류되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부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모든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업이다.
이 후보가 옹벽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거나 오늘 공개한 사진이라도 본다면 가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2022. 3. 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