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백만 명 정도로 예측한 3월 9일 선거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인원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3백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투표관리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월 9일 하루 확진자 수가 23만명 이상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최소 33만여 명에서 최대 38만여 명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 14일 국회는 확진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선관위는 격리 기간 7일과 사전투표 이후 발생하는 확진자를 최대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해서 투표관리에 문제 없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반대했다.
여야가 합의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안에 대해 확진자와 격리자가 최대 100만 명이 발생해도 분산투표가 가능하고,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1시간 30분 연장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가 예상했던 10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수보다 훨씬 많은 3백만 명으로 예측되자,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몰릴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에 대한 투표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특정 시간대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몰리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고령층 등 다른 유권자들도 투표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이 선거일 20일을 앞두고 이루어지면서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상황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세부 지침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3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1시간 30분 만에 투표가 가능한지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참정권에 대한 침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선거 이후 혼란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문제로 이런 논란을 만들어낸 선관위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 3. 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