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당 대표가 달라지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반성하겠다고 하면 뭘 하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발표된 공약집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의 정책공약을 보면,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의 지명 몫을 국회 몫으로 이관한다고 한다.
지지율이 떨어져 정권교체가 될 것 같으니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약하게 해보겠다는 꼼수이며, 나아가 거대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을 좌우하며 정부를 괴롭히려는 심산이다.
헌법재판관 구성방식 변화 역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문 정권 내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 민주당의 모습 그대로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은 개헌사항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핑계로 거대 의석수를 이용해 개헌마저 밀어붙이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인가.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허울뿐이다. 5년 내내 거듭된 문 정권의 실패에 진심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은 야당을 철저히 짓밟고 통법부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의 의회폭주를 한 결과가 무엇인가.
정권보위처로 전락한 괴물 공수처의 탄생, 국민을 혼란케한 누더기 선거법,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임대차3법이었다.
그렇기에 오늘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반성없는 자기부정이요,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내로남불의 또 다른 이름이다.
반성은 커녕 여전히 거대의석을 무기로 알량한 권력을 누리겠다는 민주당을 3월 9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