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소장을 송달받은 지 51일 만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네 줄 분량의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내용이 짤막하게 담겼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 후보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이 후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본임이 잘 알고 있음에도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친은 5층에서 뛰어내려 대퇴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조카 김씨를 변호하기 위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의 집착이 빚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됐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언급하며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은 한 가정을 망가뜨린 흉악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교묘한 워딩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2007년 8월에 있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한 전력이 있다. 당시 가해자는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여자친구의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8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가해자들을 ‘심신미약’이라 변호했던 사람이, 이제 와 여성 안전을 운운하며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한다.
인권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정치에 소비해놓고, 정작 흉악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어쨌든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함이 개탄스럽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진짜 미안한 줄 알더라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칭 인권변호사 이재명 후보의 파렴치한 실체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백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