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제3공약으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그 재원조달방안으로 ‘보편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을 재원으로 추진’이라 되어 있다.
어제(21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위 공약에 대하여 이 후보에게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당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배당이 그 재원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 대답했는데, 말장난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는 그 재주가 새삼 놀랍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소득세를 소득배당이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배당이라 할 것이냐는 심 후보의 질타에 이 후보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적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에는 당연히 돈이 들고, 그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당당히 세금을 걷어 정당한 곳에 사용하면 되는 일인데, 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마치 국민이 세금 납부 없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대표공약을 이런 눈속임 말장난으로 포장하다니, 이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심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말이 그래서 더 와닿는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