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경제 분야 TV토론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아전인수식 위험한 인식이 또 한번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낮은 축이며, 다른 나라는 110%인데, 우리나라는 50%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채를 GDP 대비 몇 %까지 하는 게 맞냐’는 윤석열 후보의 물음에 대해서는 ‘IMF나 국제기구는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 말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답을 늘어놓았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IMF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위험한 수준 이하로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선진국의 경우 85%’라 쓴 바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권고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수치만을 기준삼아 마치 국가부채의 적정선인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한 유튜브 채널에서 ‘돈이 많은 게 정부다.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건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당겨쓴다는 것’이라며, 미래에 써야 할 재원을 대책 없이 갖다 쓰는데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여준 바 있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IMF 국가재정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OECD 37개국 중 향후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만들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 그 빚은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
정권 교체 이후 우리는 극심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3년째 지속된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똑똑히 경험했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박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