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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아파트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나. 이재명 후보는 입주민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2-22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지 용도변경, 건축허가,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모든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남 탓할 수 없는 ‘이재명 표 행정’이다. 


이 후보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가 민간개발업자에게 영입되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됐고, 땅값도 최소 3,000억 원이 폭등했다. 이 수익은 고스란히 민간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김씨도 70억 원을 받았다. 김씨가 무슨 역할을 했기에 70억 원이나 받을 수 있었는지는 국민 모두 의아해 하신다. 


백현동 인허가가 특혜라는 것을 부정할 국민은 없다. 이 후보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문제될 때마다 무고한 국토부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입주민에게 남은 것은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은 가운데 최대 50m 높이의 옹벽 아파트와 성남시의 준공승인 보류 뿐이다.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데 사고 날 것이 두려워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겠는가.


참다못한 입주민 200여명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성남시가 정당한 민원을 외면하자 “옹벽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라”며 시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전문기관은 옹벽에 대한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중에 책임질 일이 두려운 것이다. 성남시는 ‘시행사와 입주민만 합의하면 준공을 내 주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상적인 시정이 아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입주민이 감수하라는 협박 아니겠는가.


최근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행사 전무가 야밤에 입주민을 불러 모아 사과 없이 날치기 합의를 시도하면서 ‘2월 안에 합의를 보고, 3월 대선 전에는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왜 입주민 합의가 하필 대선 전이어야 하는가. 


이재명 후보가 낙선할 경우 백현동 게이트로 인해 시행사가 처벌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후보가 스스로 이름 붙인 “행정의 달인”이라는 허명(虛名)이 실상은 사상누각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백현동 옹벽아파트다. 주민들의 분노가 담긴 집단행동, 이재명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최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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