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오락가락 행정에 전국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교직원들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는 2월 한 달 동안에만 3-4차례 학사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 지침의 형식 말고도 ‘강제’가 아닌 ‘적극 권유’라는 말로 변경하기 일쑤여서 몇 차례 수정인지도 알 수 없다. 도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교육부는 7일,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체 학생 중 확진자 3%, 등교중지자 15%’를 기준으로 원격수업을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리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모든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이 주 2회 자가 검사 후 음성 확인돼야 등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자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해도 된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며 한발 물러섰다. ‘강제’가 아니라 ‘적극 권고’라고 변명했다.
그로부터 2주 지난 어제(21일)는 ‘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학교는 단축, 원격수업을 권고한다. 3월 2일에는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교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주 2회 쓸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부했다. 3월에는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나눠준다고 한다. 자가진단키트 구매를 위해 1,464억원 가량의 국고가 사용된다고 한다.
교육부가 밝힌 ‘자가 검사 후 등교’는 자율인가, 의무인가. 권고인가, 강제인가.
‘자율적인’ 검사라면, 실효성이 의문이다.
교육부는 교육과 학교 방역의 무거운 책임을 ‘자율적,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 하에 각 학교장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유치원생에게까지 자가진단검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는, ‘적극적 권유’, ‘권고’, ‘적극적 안내’라는 말로 포장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과 학교 방역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책임회피용 지침 말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책임 있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