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은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을 통해 그의 천박하고도 위험한 안보관을 재조명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11일 “지금은 사실상 종전상태”라고 했다. 그렇다면 휴전선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실은 뭐란 말인가.
실제로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11발의 신형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북핵 실험과 ICBM 발사 재개까지 시사했다. 그런데도 ‘사실상 종전상태’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 의미가 있다(11.26)’면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자 반역”(12.11)이라 막말을 해댄 바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철부지 같은 소리인가.
김정은의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정책 철폐로 포장된 선결조건은 북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우리는... 계속 무섭게 변할 것’(2020.6.13)이라고 협박까지 하지 않았던가.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는 지난 30년의 북핵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는 식으로 현실을 호도한다.
종전선언은 한미연합훈련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문제다.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고 남북 간에 충분한 군사적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만 종전선언 추진은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