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TV토론을 보며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에 부끄러움을 느낀 국민이 많다. 특히 이 후보가 국가부채와 기축통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대선후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주장이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 원화도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국경제인연합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과 기축통화란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 인용은 경제적으로 무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 후보가 국가부채 우려에 대한 방어논리로 기축통화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IMF SDR 통화바스켓에 든 5개 통화(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 엔)는 국제결제 비중의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제적 통용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바스켓에도 편입된 것이며, 시뇨리지 효과(화폐를 찍어내는 이익)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원화는 국제결제 비중 2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아직 원화는 태국 바트나 말레이시아 링깃보다도 국제결제 비중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는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한다. 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를 찍어내 부채를 감당하자는 얘기는 더더욱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아무리 한국이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지만 국제금융의 취약성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겠다며 통화를 찍어내면 시뇨리지 효과는커녕 원화 가치를 폭락 시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심각하면 제2의 IMF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돈을 찍어내 나랏빚을 감당하자는 얘기는 내가 산 주식이 앞으로 대박을 칠 수 있으니 지금 빚져서 소비해도 된다는 대책 없는 낙관론과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의 국가채무 부담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해, 결코 대책 없이 빚을 늘려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무식하면 용감하다지만, 이 후보는 최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는 통화정책을 경기도 지역화폐정책처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면모는커녕, 위기를 만드는 무능과 무식을 보여줬을 뿐이다.
2022. 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