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가 유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경제개념도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에 여유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므로 확장 재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즉 ▲결제수단 ▲준비통화 ▲상시 거래 가능을 갖춘 통화로 사실상 미국의 달러뿐이다. 엔화, 유로화 등도 결제수단과 준비통화 등 보조적 기축통화 역할을 할 뿐이다.
즉 기축통화는 오랜 국제 경제 질서와 국가 경제력 규모로 인해 인정받는 것이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GDP가 미국의 3분의2 수준인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를 희망하지만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후보 말대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돼 기축통화국의 이점인 풍부한 발권력, 환율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이나 꿈과 같은 일이다.
이 후보 측은 논란이 커지자 얼마 전 전경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될 근거를 제시한 것을 인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SDR은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지 기축통화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무지함의 바탕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 재정을 이용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우리 국가재정은 튼튼하고 국가부채비율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급격히 늘려 여러 우려가 나오는 판에 아예 나라를 말아 먹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천사의 옷을 입고 희망만 제시한 악마 차베스에 의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오늘날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 2.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