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월 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실히 바뀔 것이다”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대신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긴급’재정명령을 하겠다는데, 실상은 이 후보 본인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긴급한 것은 국민들 상황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처럼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다.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170여 석을 가진 민주당의 후보다. 그런데 ‘방역과 경제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3월 10일 이후 확실히 바뀔 것’이라는 실현 가능성 제로의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속한 민주당 정부와 소통도 못 하고 관철도 못 시키는 ‘무능한 후보’라는 말인가? 이재명 후보가 왜 지금 당장 정부와 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대신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또한 순진하다 못해 무능한 아이디어의 발로다. 방역과 경제 빼고는 국정 현안이 없다는 것인지, 외교안보도 코로나 피해 측면에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루즈벨트식이라는 수식어 역시 미국의 대공황 시절 다원주의 방식의 뉴딜 정책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 같다.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온 덕분에 K-방역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까지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과학적 방역이 아닌 정무적 방역, 정권수호적 방역만 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부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K-방역에 대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지금 당장 당과 정부를 설득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