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으로 국민 혈세 824억 원이 투입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때 여당 편향적 선거 관리로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4.7 재보궐 선거 당시 선관위는 선거 홍보 광고에 여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랩핑 택시’를 사용하고,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을 허용하는 한편, 반대로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등의 현수막까지 철거시키는 등 여당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철저히 금지했다.
그런 선관위가 3.9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이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음해성 단어인 ‘신천지·굿·주술’ 등이 들어간 현수막은 허가하면서, ‘위선·오만·내로남불’등 여당에게 불리한 단어들은 모두 불허하고 있다. 거기다 광주에서는 윤석열 후보만 빠진 선거 벽보를 버젓이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는 우리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민주화의 산물이다. 그러기에 선관위의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정권 보위를 위한 최전선에 서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선관위 추천제’의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며 선관위의 전직 원로들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찾아 선거관리에 ‘편파 논란이 없게 하라’는 경고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이미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직전 선관위원장인 조해주 위원장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 출신이었고, 현직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거기다 현재 7명 선관위원 중 6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 주최국 중국의 편파 판정은 세계의 비난을 받았다.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금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 행태는 마치 중국의 편파 판정을 다시 보는 것만 같다.
노정희 위원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한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선관위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운명체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선관위원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