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밥상 물가가 전례 없이 치솟고 있어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커피, 라면, 두부, 소주 등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어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넉 달째 3%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급등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졌다.
또한 연내 최소 2차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들은 커지는 이자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책은 탁상공론에 다름없이 무능하기만 하다.
‘배달비 공시제’와 ‘외식가격 공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배달 플랫폼별 배달 수수료 및 햄버거, 치킨, 떡볶이 등 주요 외식품목 12개의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곧바로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격이 내려갈 리 만무하다.
외식 물가가 오른 이유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정책으로 장사도 제대로 못 하는 와중에, 원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모든 게 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을 올린 것 아닌가.
정부의 대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물가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물가를 잡을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격공시를 통해 자영업자 스스로 출혈경쟁을 감수하며 적자생존을 하라고 정부가 등을 떠민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고,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뿐더러 다음 정권에 부담만 지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동성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2. 2.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