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은 무지하고 무모하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망언을 통해 그의 천박하고도 위험한 안보관을 재조명해 본다.
이재명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또한 “주권의 핵심은 군사주권이고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이라면서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정말 무식하고 황당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고,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의 요구이자 한미 간의 합의다. 근데 이를 미국이 강요한 조건에 굴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전쟁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효과적 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 권한이다. 이게 주권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 후보는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도 했다. 이 후보에게 묻고 싶다. 전작권이 뭔지 알기는 하나? 주한미군이나 미군 지원 없이 한국군만으로 전쟁하는 게 전작권 전환인 줄 아나 보다. 한심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여 왔지만 무위로 끝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훈련을 해야 평가를 하는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 정부는 연합훈련의 중단‧연기‧축소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2018년 이후 중단됐고, 3대 연합훈련은 모두 사라졌다. 그나마 실시한 연합훈련도 대폭 축소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뜬다. 틈만 나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또다시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前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이 많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절하했듯이 전작권 전환은 철저한 검증과 군사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도,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2. 2.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