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하고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온 외국 온라인 매체 기고자의 글에 동조하고 나섰다.
대니얼 라리슨(Daniel Larison)이라는 전문가가 미국 퀸시(Quincy) 연구소의 온라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고 한다. 저자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시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의 성과가 윤 후보의 당선으로 수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관측을 가장한 국내 정치에 대한 훈수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외국 매체를 인용하기 전에 그 매체와 기고자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대니얼 라리슨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고 (21년 9월 14일 https://daniellarison.substack.com/p/a-dangerous-fixation-on-denuclearization),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21년 8월 11일 https://original.antiwar.com/daniel_larison/2021/08/10/time-is-running-out-on-north-korea-diplomacy/).
라리슨이 글을 올린 온라인 매체인 ‘Responsible Statecraft’에 지금까지 북한을 주제로 한 글은 총 58개이고, 글을 올린 사람은 총 34명이다. 그중에 본 블로그 관리자인 제시카 리(Jessica Lee)가 총 16개를 올렸고, 대니얼 라리슨은 3개를 올렸다.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은 2개의 글을 올렸다. 제시카 리, 대니얼 라리슨, 크리스틴 안은 함께 포럼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평화협정이 비핵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북한의 비핵화보다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매체가 지금까지 특정 후보 비판을 자제하다 대선 막바지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한 글을 실은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Responsible Statecraft’의 주장들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이나 발언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후보는 작년 12월 11일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보다 많이 지출해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두둔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시작 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국 매체라고 무조건 인용하기에 앞서 필자의 과거 주장이 무엇인지, 연관 단체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치밀함이 필요해 보인다. 외제라고 무턱대고 입에 넣었다가는 탈이 날 수 있다.
2022. 2.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