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1월 25일 1만 명을 넘은 지 20여 일 만이다.
김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월 말 하루 13만 명에서 17만 명 확진 발생을 전망했고 전문가들은 곧 30만 명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일 발표된 NBS 전국지표 조사 결과 K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는 49%로 1월 4주 조사와 대비해 7%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K방역의 완전 실패를 선언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국민은 코로나로 인한 3대 파탄, 즉 방역 파탄, 경제 파탄, 국가신뢰 파탄으로 신음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여전히 아집(我執)과 무능(無能)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있다.
1월 26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의료인이 시행하면 41.5%, 자가검사로 시행하면 20%도 안 된다’면서 진단오류로 인한 확진자 폭증을 경고한 바 있다.
자가검사 시 코로나에 확진된 10명 중 8명은 본인이 감염된 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폭증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1월 29일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하는 새 진단검사 체계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기 시작했고 2월 3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부 방역전문가들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며 정부 자문위원을 사임했고, 병원과 보건소 직원들은 24시간 근무에 ‘번아웃’상태로 시달리고 있다.
‘재택방치’되는 일반관리군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까지도 보건소 연락도 없이 배송되어온 건강관리키트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PCR검사 정확도 95%에 못지않은 신속PCR검사를 확대해 정확한 검사와 함께 확진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불확실성이 높아서 시점이나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코로나 정점 예측마저 포기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화자찬 대신 K방역의 완전 실패를 자인하고 방역실패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2. 2.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