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만 명에 근접했다. 이런 확산세라면 3월 초에는 20만 명에 이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명백한 방역 참사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2월 중순 신규 확진자수를 2만7000~3만6800명, 2월 말 7만9500~12만22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중순에 이른 지금, 규모로 보면 3배 많고 시점으로 보면 보름 빠르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으려야 믿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따랐다. 백신 접종률 90%가 넘었고, 마스크 착용 모범국이며,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삼키며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그런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지독한 무능뿐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아직까지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은 방역 수칙에 혼란을 겪으며 국민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K-방역에 이어 스마트 방역을 주장했다. “이제 코로나는 봉쇄는 불가능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스마트하게 바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청산유수고, 이름 하나는 잘도 갖다 붙인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스마트’하게 포장했을 뿐이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무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이상, 선거를 앞두고 거리두기라도 완화해 국민의 불만을 다독여보자는 것 아닌가.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던 대통령이나, 스마트 방역이란 새로운 위장정책을 들고나온 여당 대선후보나 믿을 수 없고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무능하면 솔직하기라도 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 거리두기 완화는 시기상조이며, 하더라도 정점을 지난 것이 확인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정부는 번번이 과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하다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정부와 여당의 안중에 국민의 건강은 없고 오직 지지율만이 있는 듯하다. 이제는 정말로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오미크론 사태의 정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완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22. 2.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