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검찰권한 강화라는 억지주장으로 왜곡 선동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검찰 예산편성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하자는 취지이다.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권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2019년 10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는 검찰청 예산편성을 독립 시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자는 안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통합해 편성돼 왔는데 정부의 17개 청 중에서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법무부 예산으로 통합해 편성하는 곳은 검찰청이 유일하다"며 분리 편성·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수단인 검찰예산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 시켜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도 야당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을 독립시키자고 요구했지만 여당과 법무부는 끝내 반대했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 예산편성 독립 공약은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할 주요 수단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검찰이 쓰고 있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겨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개입할 수단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바로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검찰 예산편성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검찰공화국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2022. 2. 16.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