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5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논의 중이라 한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인 5월 10일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등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북미대화와 대북제재를 추진하였다.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균형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친중 사대외교로 온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재명 후보에 이어져 급기야 사드배치를 흉악한 것에 비유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핵 개발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진입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처럼 보이고 있다.
대한한국이 새우에 비유될 작은 나라인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며 10위 군사 강국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방황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필요 없는 외교적 모험을 벌여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5월 말로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라도 대한민국 외교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멈춰야 한다. 이재명 후보도 대권후보임을 자각하고 안보와 외교에 관한 발언에 있어서는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2022. 2.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