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을 방문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의 공익신고자 지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A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를 위한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국고 손실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것을 제보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서 ‘부패지옥, 청렴 천국’을 외치며 유난히 청렴을 강조해 왔다. 그런 이 후보가 그와 상반되는 불법, 횡령 등을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보 과정에서 제시한 전화통화 녹음, 문자, 사진 등 증거들 또한 구체적이라 신뢰성 또한 높다.
모든 공익신고가 중요하겠지만 국가 최고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된 건이라면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도 공익신고자의 중요성과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자로서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 또한 2021년 1월 “신고가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하다. 제보에 대한 포상과 격려는 물론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주장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공익제보를 한 신청인을 즉각 공익신고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2. 2.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