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오늘 무혐의 결정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관해 그간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작년 6월 윤석열 후보가 정치행보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라는 둥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렸다. 정치공작처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표적 감찰을 하였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도 없는 ‘감찰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법원이 이러한 직무정지 명령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유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6일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국민들께서는 그 때 이미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친 채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는지 분명히 보시며,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물론 박범계 장관 등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 결과라며 한명숙 전 총리의 확정된 범죄 혐의를 옹호해 왔다.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여 성향 박은정 검사는 작년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해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필사적으로 무마해 왔음이 천하에 드러났다. 친여 박은정 검사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온갖 비위의 증거가 남아 있는 성남에 지청장으로 부임한 이유는 무엇이겠나.
친여 수사기관을 통한 이재명 후보와 현 정권의 온갖 비위 은폐도 이제 끝이 보인다. 그리고 정치공작과 조직된 허위 발언을 통한 ‘윤석열 죽이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이미 국민들께서 아시고 계신다.
역사는 진실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더 이상 이런 불의가 이 땅에 발 딛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내일을 바꾸어 갈 것이다.
2022. 2. 9.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