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주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드 공약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그런 이 후보가 어제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12월에도 인도네시아의 정책을 예로 들며 비슷한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양국 경제상황의 구조적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1만7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산 포획량을 기록하는 나라다. 국민은 단백질 섭취의 60%를 수산물에 의존하고, 수산물 생산량의 GDP 비중을 늘리는 것이 국가 경제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식량안보와 경제발전계획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에,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정책의 필요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 격침 방침을 채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정치 상황에 따라 격침 방침의 중단과 재개 사이를 오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도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고 있다. 나포 시 최대 3억 원이라는 무거운 담보금을 요구하며, 담보금이 징수되지 않을 경우 공매하거나 폐선 처리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마련한 법적 절차이고, 이 후보가 그토록 중시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은 대응방침이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영해를 수호하고 우리의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국가적 상황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외국의 사례가 좋아 보이니 우리도 하자는 식의 단순한 사고를 해선 곤란하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라면 분노 발언을 하더라도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지각과 인내심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분노를 앞질러 선을 넘어 버리니, 화내던 국민들조차 도리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더니, 이런 식이라면 위기를 유발하는 무능한 인기영합 대통령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는지, 이 후보에게 묻는다.
2022. 2.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