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전 공무원은 2021년 4월 13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정육식당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11만 8000원을 결제하고 소고기 안심 4팩을 구입한 후 그 식당으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후보와 김혜경 씨 자택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로 배달했고,
그 다음 날인 4월 14일 개인카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청이 공개한 경기도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인 ‘2021년 2분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획담당관실)’란 자료엔 당시 공익제보자가 개인카드취소 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일시·장소·금액이 똑같은 한우 구매 내역이 있었다.
도정 종합계획수립 및 도정의 통합 조정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곳인 기획담당관실 관계자가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자린데 연초도 아닌 4월, 점심시간에, 경기도청과 약 30km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해당 정육식당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경기도기획담당관실의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청 내부에서 ‘도청과장급부터 부여되는 법인카드는 금액은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 규모에 맞춰 지급되고, 직원은 비서실이나 총무과보다는 기획담당관실이 훨씬 많다. 당시 기획담당관실의 한 과장급 직원이 김혜경 씨 수행팀에 법인카드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한 언론의 기사도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도청 기획담당관의 지원 내지 관여가 있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우선,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이 소지한 법인카드가 사적 유용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원 간의 부당행위’라고 했던 이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4급 과장급 공무원이 사용주체인 타부서의 법인카드를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지사인 이 후보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또한, 기획담당관실 내 법인카드를 비서실에서 사용했다면, 용도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허위 사용내역 작성 및 게시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는 물론 지시한 사람에겐 기획담당관실 내 법인카드 관리 주체에 대한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김혜경 씨를 위한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의혹이 비서실 법인카드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부처별 법인카드 전반에 걸쳐 실제 사용내역과 기록된 사용내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공무상 사용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확보를 위해 신속히 강제수사를 하고, 이 후보는 기획담당관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지시했는지 입장을 밝혀라.
2022. 2. 9.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