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족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이 후보 가족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한 특혜를 누린 정황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의 장남이 군 복무 당시 특혜 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더해, 민간인 신분인 아들의 퇴원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운행하는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아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 등 공무원 복무인사규정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족을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은 배 전 경기도 사무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관용차 불법 사용과 관련해 잘못된 과잉 의전이라면서도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은“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의전”이다.
규정상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의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본인뿐이다. 후보의 배우자가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이 관용차를 이용한 것 자체가 이미 권력의 사유화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측이 후보와 배우자가 권력 사유화 사건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평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치교체, 새로운 정치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또 다른 내로남불일 뿐이다.
더 이상 힘없는 배 모 사무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길 바란다. 이재명 후보는 피해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2. 2.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