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일 부인 김혜경 씨의 소위 ‘법카 소고기’와 대리 약 처방에 대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관 관리 업무를 했던 우리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다 제 불찰이다“라고 말했다.
3단 논법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꼬리자르기 사과로 평가한다.
1) 7급 공무원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는 5급이니 ‘난 법적 책임 없다’
2) 누가 어떤 물의를 일으켰는지 말하지 않았으니, ‘역시 법적 책임 없다’
3) 내가 포괄적으로 사과할 테니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제보자의 녹취와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행태는 도덕적 일탈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이다.
오랜 측근을 공무원으로 특채해 부인의 사적비서 역할을 맡긴 행위는 행정안전부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공무원 사적 노무 제공 금지 위반이다.
김혜경 씨가 알뜰살뜰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결제하고, 12만 원에 맞춰 대리 결제하도록 해
소고기와 초밥을 상시적으로 사 먹은 행위는 명백한 국고손실 횡령 범죄이다.
비서를 시켜 약을 대리 처방하고 대리 수령하도록 한 행위 역시 의료법 위반이 명확하다.
법인카드 깡으로 공관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샌드위치를 자택으로 보내 이재명 후보가 아침 식사로 먹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이면 이재명 후보는 국고손실죄 횡령 공범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실정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경기도 감사를 자청했다.
감사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 측근인데 무슨 감사를 하겠는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유체이탈식 사과는 두 번 아니라 스무 번이라도 무의미하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 사과의 뜻이 있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경기도 감사가 아닌 정식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2022, 2. 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