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에 모든 예산을 몰아줘 중단된 FX2 사업을 바로 잡을 생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항모가 먼저냐, FX가 먼저냐는 군사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질문도 질문이지만 답변이 정말 한심하고 공허하다.
문재인 정권이 경항모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맞다. 하지만 예산 몰아주기는 아직 일어나기 전이다.
다만 FX 2차 사업으로 F35A급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은 보류됐다. 경항모에는 탑재기로 수직이착륙기가 필요하기에 F35A 대신에 F35B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항모 도입 여부는 육·해·공군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해군의 향후 역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기에 군사 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군 통수권자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아는 게 없으니 회피하고 싶었겠지만 토론을 지켜보는 국민은 황당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 체인에 대해 “군사 전문가가 해야 될 선제타격 이야기를 정치 지도자가 해서 군사적 긴장을 제고한다”고 했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불가피한 결정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군 통수권자의 숙명이자 결단을 군사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의 핵심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 역시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듯 ‘군사전문가 만능주의자’인 이 후보지만 사드에 대해서는 유독 전문가 행세를 한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다”면서도 ‘L-SAM 조기 전력화’를 공약하고, 브룩스 前 연합사령관의 사드 업그레이드 주장은 사드 추가 배치 불용론으로 둔갑시켰다.
L-SAM은 요격 고도가 40~70km로 사드에 비해 요격 고도가 제한되고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니 말이 꼬인다.
게다가 ‘사드 3불은 적정한 입장’이라고 한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미래 안보주권을 포기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북핵·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최대 위협이다. 강한 결기와 힘이 있어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전쟁하자는 거냐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갈라치기 한다. 낡고 유치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
2022. 2. 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