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급해진 민주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향우회, 동문회(동창회), 아파트입주자회를 비롯해 온오프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슬기로운 선거생활’이라는 교재를 배포했다.
겉보기에는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과 저촉되는 행동을 구분해 논란을 피하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당부한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표를 얻어오라는 ‘탈법행위’ 조장 지침서와 다를 바 없다.
동문회나 향우회, 학부모 모임, 인터넷카페 등에서 이 후보를 홍보하되 공약과 연관지어 “은근슬쩍, 제3자 입장에서 언급해줍니다”라고 돼 있다.
민주당이 배포한 교재는 공직선거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당원들로 하여금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상대당 후보 선전에 대한 대응책도 소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선전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가짜뉴스면 생산자뿐만 아니라 전파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확실히 언급하라”고 돼 있다. 상대후보의 선전물에는 우선 “가짜뉴스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함부로 게시글 올리지 말라고 겁박하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논쟁을 하는 순간 진다.”고 돼 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니 ‘아니면 말고 식,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라는 것이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선거운동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시감이 있다. 과거 시골 장터에 가면 약장수들이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약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관중들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 바람잡이들이 약의 효능을 은근슬쩍 말하며 여기저기서 구입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선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동요되어 아무 효능 없는 가짜 약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게이트’다. 설계자는 법의 심판대상에서 은근슬쩍 빠져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섞어 최악의 토건비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수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한다. 불법의 합법화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고 집권여당 아니던가. ‘치졸한 선거전술’, ‘꼼수’, ‘교도소 담장 위 걷기’ 같은 선거운동 말고,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 서주길 바란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순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