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저서까지 왜곡해가며 기본소득을 외치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국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는다”며 발을 뺐던 이 후보다.
그러더니 이제 와 슬그머니 지급대상을 한정 지어 추진해보겠다고 하니,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간’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판이 거세지면 뒤로 물러났다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는 못된 습관이 또다시 도진 것이다.
하기야 기본소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를 시키고 결국 탈당까지 하게끔 했으니, 이쯤 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는 ‘집착’에 가깝다.
이 후보 선대위에서는 “의지는 분명히 하되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지만, 지급 대상을 직업으로 구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작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소득이 적어도 배제되고,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많아도 지원을 받는 것이 이 후보가 생각하는 ‘공정’인가.
국민 전체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기본소득과 온갖 명목의 수당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하고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다.
그저 “돈 주겠다”는 말은 누군들 못하겠는가.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 하기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짐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동의’라는 미명 하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이 후보의 발언은 이제 지적하기도 지친다.
이 후보는 대선 토론에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시시각각 표변(豹變)하는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2022. 1.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