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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와 편법으로 여당이 장악한 선관위, 대놓고 여당 편들기 하려는 것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20

문재인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하며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 문상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거부하고, 문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를 지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3년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 더 선관위원을 유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편법을 쓰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 문 후보자의 인준을 막는 저의는 문 후보자가 선관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사람이라 선관위 업무 전반에 많은 걸 알고 있어 자기들 마음대로 선관위를 좌지우지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례없이 조해주 씨를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돌려쓰기하려는 건 조 위원이 상임위원 3년 재직하는 동안 여당의 ‘1 합시다는 허용하고, 야당의 내로남불은 막는 등의 공로를 인정해 더 열심히 여당 편을 들으라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계속 야당 추천 후보자의 인준을 막는다면 이번 대선은 야당 추천 선관위원이 1명도 없는 친여 선관위원 일색의 체제 하에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가 된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마저 모두 자기편 심판으로 채워 치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 추천 문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당적 보유 전력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냈고 민주당이 2014년 추천해 임명된 이상환 전 선관위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것도 모자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선관위 상임위원에게 위임전결 권한을 늘려줄 의도로 선관위의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자기편 심판의 권한을 더 강화해 정권연장을 꾀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한 줌 권력과 비열한 꼼수로 선관위는 장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 결과는 깨어 있는 현명한 국민의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1.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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