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7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미일과 한국의 입장이 뚜렷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지고 ‘조속한 대화 재개’만이 강조됐다.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한미일 긴급회의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었다.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다음 날(15일), 한미 외교장관이 유선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면서 ‘북한에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발표는 달랐다.
블링컨 장관을 주어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양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이 美 국무장관의 단독 메시지로 발표된 것은 상기 문안 관련 한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양 장관이 합의했다던 ‘완전한 비핵화’도 한국 발표문에는 아예 빠져있다.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본다고 이러나.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맞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도 없다.
그렇다고 당연히 해야 할 말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