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조 6,7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선량한 투자자에게 수조 원대 손실을 입혔고, 우리 자본시장의 전반적 불신을 야기했다.
독버섯 같은 대형 금융비리는 권력자와 금융감독기관의 비호 없이 이처럼 크게 자랄 수 없다. 비리를 감춰준 ‘권력 배후’까지 규명해야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 당연한 ‘상식’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으로 검찰을 눌러 뭉개왔다. 수조 원대 금융비리 사건에서 ‘권력 배후’를 찾지 못했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마비시키고, 증권범죄합수단까지 없앴다. 이런 식으로는 금융 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소신 있는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니, 어떻게 검사들이 직을 걸고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LH사태,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도 ‘몸통’은 다 빠져나간다.
사모펀드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규제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력 배후와 감독기관 내 비호세력을 밝혀 엄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형 비리가 없다는 여당의 자화자찬은 소가 웃을 일이다. 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덮은 것'이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덮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이룰 수 있다. 뒤로는 권력자를 감춰주고 앞에서 말로만 떠든다고 저절로 될 일이 아니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