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바른 나라’를 위해 ‘바른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우미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배당금 등 1조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민간 사업자들이 챙겨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그 이유가 ‘감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 협약과 주주 협약이 2015년 6월 체결돼 감사 청구 시점(작년 10월) 기준 5년이 경과됐다고 했으나 동 협약은 2019년까지 3차례 변경됐다. 따라서 동일 목적 협약의 내용이 계속 변경된 것이므로 협약의 종료 시점은 최종 변경된 2019년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또 감사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들어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규정엔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을 감사한 전례도 다수 있다. 한 마디로 감사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다.
대장동 비리는 대통령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중대한 사건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리더를 국민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긴급히 감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아울러 대장동 토지주, 피분양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넘어 재산을 약탈당하고 전 국민의 공분과 의혹을 사는 건이다. 이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는가?
그럼에도 감사원이 여당 이재명 후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라고 정권재창출을 돕기 위해 억지 이유를 들이대며 감사를 회피한 것이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시킨 행태만 봐도 예상됐던 바다.
감사원이 본래 기능을 잃고 정권의 하수인을 넘어 정권 재창출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듯 감사원 본래 기능을 망각한 감사원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일만 남았을 뿐이다
2022. 1. 19.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