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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8
2020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 군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납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 발표에 반발하는 유족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정반대였다.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피살 당시 보고·지시 사항을 유족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 측이 항소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족의 변호사는 지난 10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네 차례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유족이 1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정부는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호소마저 감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안 그래도 유족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1주기 때 유족은 제사상도 못 차렸다고 한다. 경찰이 시신을 못 찾았고 월북 정황을 수사한다며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군은 월북 낙인에 육사 진학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제 유족은 믿고 기다리라던 대통령에게 조롱당하고 상처 입었으며, 거대한 권력이 보낸 무형의 압력에 분노하고 있다. 이 군은 자필로 작성한 입장문에서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군의 심정이 곧 국민의 심정이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정부의 부실 대응을 숨기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직접 챙기겠다는 말은 직접 막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숱한 약속을 어겼지만,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약속만큼은 지켜야 했다. 정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약속이다. 공무원 이 씨가 죽음을 맞게 된 정확한 경위와 정부의 책임 유무를 밝히는 것 외에는 유족이 안식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를 챙기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진실을 서해바다 밑에 묻으려 한다.

대통령께 호소한다. 오늘 이 군이 돌려주는 편지에는 유족만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2022. 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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