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게이트’ 공판에서는 실무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모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천문학적 숫자로 몰아주게 된 경위이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증인 한 팀장은 화천대유 쪽 수익이 보장되는 ‘평당 14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나눠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사업협약서 수정안 검토 요청 보고서를 발송했었다. 그런데 본인의 보고서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인 같은 날 오후, 한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재수정안’을 다시 발송했다.
한 팀장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관련 보도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한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을 다시 발송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지시’를 받아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증인은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피고인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대장동과 1공단 공원 조성화 사업을 분리하는 보고서에 결재를 받아온 경위에 대해서도, 한 팀장은 ‘통상적 절차’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 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담당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는 이러한 분리개발을 반대하고 있었기에 통상적 절차와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먼저’ 승인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당시 1공단은 소송에 휘말려있어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의 SNS에, 성남시에 보도블록 한 장 깔 때도 본인이 직접 결재한다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지시’와 ‘결재’를 누가 한 것인지 국민들은 그 사실관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