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라임사건의 핵심인물 김영홍이 뒤늦게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다. 그는 해외리조트 및 카지노 사업명분으로 라임펀드로부터 3500억 원을 투자받아 간 것은 물론 여권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다.
라임사건은 헤지펀드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2019. 10.경 고객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키면서 개인투자자 4천여 명이 1조6679억 원의 피해를 본 전형적인 민생사건인 동시에 환매중단사태 무마를 위한 정관계 로비의혹사건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여권인사에 대해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김 전 회장의 허위 옥중편지를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라임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이미 극히 이례적인 검찰총장 배제 수사지휘권발동으로 추 전 장관의 여권 정관계 로비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고 의심받기 시작했다.
라임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개혁의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나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하기도 했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필 부사장, 김봉현 전 회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은 정관계 유력인사를 통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로 했고,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강 전 수석 인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감독원 내부 문건을 빼돌리도록 하고,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20분 만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라임사태가 불거진 지 2년여 후인 2021. 11.경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양복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 등 라임사건 중 유독 여권 인사 금품 향응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2년 반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임사건으로 기소된 야당의 모 정치인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여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상태인 것이다.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그만 결론을 내자. 더 이상의 지지부진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