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건강 이상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 각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방역패스 ‘접종 예외확인서’가 수기(手記)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면역 결핍자, 알레르기 발생으로 백신 접종 금지자,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접종 예외확인서’가 수기(手記)발급되었고, 관할 보건소에서 수기(手記) 관리 중으로 발급 건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는 완화되었지만 식당, 카페 등 방문시 국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접종 예외확인서’가 유일한 방역패스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관리조차 안된다니 당사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아무런 통계나 기준이 없다보니 발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랑하던 K방역의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우세종이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예외’관리를 20세기식 수기관리를 한다는 방역당국에 대해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속한 전산관리 도입을 시작으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분석과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