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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진짜 공약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5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1.9.경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대장동 개발수익이 귀속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단군이래 가장 모범적인 개발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 이후 2021. 10. 8.경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일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 명의의 성남시에 대한 공문을 통해 ‘개발이익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환수조치를 강구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인 개발사업인가. 부당이득환수대상인가.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입주자들의 이익 및 주거안정이 도외시된 채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수익이 안겨진 반면, 대선후보 이재명은 지난 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겠다.”고 뒤늦게 공약하였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추가 신도시 공급’에는 반대했었는데, 대선후보 이재명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공시지가 인상,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대선후보 이재명은 양도세 부담완화, 공시가격제도부담완화, 종부세 중과 완화, 취득세 감세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시장과 도지사 등 시민과 도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의 이재명과 대선후보 이재명의 민생이슈에 대한 입장이 확연히 달라졌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표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떠나 이재명 후보의 진짜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2022. 1. 15.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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