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미국이 결국 추가 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은 독자제재에 이어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제안했고,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 사용’을 경고했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지난해 4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새 대북정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유지’와 ‘단호한 억지’라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대화를 하더라도 공고한 대북제재와 강력한 군사적 대비 태세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과 한미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수차례 재확인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고조시켜 왔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핵 장거리순항미사일과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미국을 자극했다.
오늘 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을 자위권이라 주장해 왔다. 이는 종전선언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이중기준 철폐를 강변하는 것으로, 결국 북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미 간에 종전선언 문구가 사실상 합의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종전선언이 추진되면 마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왔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문 정권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종전선언 평화쇼를 즉각 중단하고, 북핵·미사일 저지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2022. 1.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