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국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확정하고 본인 SNS에 올렸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표만 되면 뭐든 한다는 이재명의 아집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통탄을 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엄청난 비용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
이런 약들의 건보 적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사람부터 살리는 약부터 적용해달라’고 호소한다.
80만 명의 희귀질환자보다 1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모 인구가 더 많은 것만 고려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하면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
국가의 운영을 맡아야 할 대선후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에 눈이 멀어 국가의 의무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표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2022. 1. 1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차 승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