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10회에 걸쳐 15발 이상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중 순항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제외한 6번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룸’의 ‘청와대 이야기’에 게시해 왔다.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에는 모두 ‘긴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결론은 늘 ‘우려’와 ‘유감’ 뿐이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새로 조직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선보이며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긴급 NSC 상임위가 개최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열흘 뒤, 북한 김여정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고 겁박하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용어는 사라진다. ‘도발 실종사건’이다.
그런데 ‘도발’ 표현만 없어진 게 아니었다. 관련 NSC 상임위 결과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청와대 이야기’에는 ‘깊은 우려’(20.3.25) → ‘유감’(20.9.28) → ‘깊은 유감’(20.10.19) → ‘우려’(21.1.5) → ‘강한 유감’(21.1.11)이라는 NSC 상임위 개최 결과가 일자별로 올라와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9월 15일자 NSC 상임위 결과만 쏙 빠졌다.
북한 김여정 눈치를 본 것인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로 공식화되면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수십 건으로 늘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초지종이 궁금하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 말고 청와대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한다.
2022. 1. 1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