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게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력과 기술력의 집합체다.
게임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유력 산업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해야 할 미래 산업이다.
불합리한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게임 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국내 게임들의 해외 수출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
게임 정책의 핵심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이용자의 직접 감시를 강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 사행성 시비 등의 불공정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전담 수사기구를 경찰청 등에 신설하여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편견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게임을 유해한 것으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은 게임 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인 제약이 되어 왔다.
게임은 질병이 아니며, 게임 이용자는 중독자가 아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하스 스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A스포츠 피파 등의 e스포츠는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제2, 제3의 페이커가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시대에는, 게임 이용자가 존중받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 1. 1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백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