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보복을 하는 무능한데다 졸렬하기까지 한 인사행태를 정권 말까지 계속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감사부서가 아닌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시켰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이인식 기획본부장을 산하 기관장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보복을 했다.
유 전 국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밝혀내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증거인멸 등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이유고, 이 전 본부장은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우리 원전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40여 년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왔다는 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이유다.
정권 내내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 전기요금을 41년 만에 10.6% 두 자릿수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인상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룬 뻔뻔한 정권다운 행동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고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성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무모한 정권다운 짓이 아닐 수 없다.
무능한데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한 정권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해야 할 국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직권남용이다.
문재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 지경일진대 “권력은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공언한 이재명 후보가 펼칠 ‘문재인 시즌 2’는 더욱 끔찍하다.
이재명 후보가 ‘잔인한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더더욱 망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022. 1. 1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