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청와대와 정부가 부산을 떨었지만, 실상은 무사안일이다.
먼저 대통령이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첫 입장은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우려된다’ 였다.
‘우려’의 사전적 의미는 ‘근심하거나 걱정함’이다. 북한이 동북아 안보 지형을 확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한다는 소리가 ‘걱정된다’라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뜬금없이 웬 대선인가. 국민 안위보다 선거가 더 신경 쓰인다는 건가, 대선 시기가 아니면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건가. 이 분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019년 이후 북한은 50여 발의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NSC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안보실장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NSC 상임위는 ‘긴급’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50분간 머리를 맞댔다지만 기시감이 든다. 지난 5일에도 50분간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미상의 발사체’에 대해 논하지 않았던가. ‘우려’가 ‘강한 유감’으로 바뀐 게 전부다.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다.
이게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대하는 대한민국 최고 안보협의체의 결기다. 국민이 안보불안을 느끼는 근본적 이유다.
조금 더 짚어보자. ‘깊은 우려’, ‘유감’, ‘깊은 유감’, ‘우려’, ‘강한 유감’.
지난해 9월 15일부터 NSC 상임위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내놓은 결론이다. 그나마 9월 15일엔 ‘도발’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마저도 없어졌다.
도돌이표도 아니고 언제까지 말장난만 하고 있을 건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이라 믿는 건가.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체 전략무기 개발 계획에 따라 일정을 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가롭고,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조속 추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뚱딴지같은 말을 해댄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안보와 국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권교체밖에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2022. 1. 13.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