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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도 양천 대소할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 선제타격론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2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무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실토했다. 


거짓말의 명수이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엇박자와 왜곡이 흘러나와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다. 우선 두 가지만 짚어 드리겠다.


먼저 선제타격론이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걸고 싶었나 보다. 근데 헛발질이다.


윤 후보는 어제 ‘핵을 탑재한 마하 5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요격이 불가능하다.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 즉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늘 “핵과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타격 목표로 선제 타격한다”고 했다.


두 발언은 같은 의미다.


이 후보는 킬체인이 군사교본에 속하는 거라 정치인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형 3축 체계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국방백서에 잘 설명돼 있다. 시간 내셔서 공부 좀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 특히 선제 타격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 후보는 마치 윤 후보가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 제발 이제는 그런 싸구려 거짓말은 멈춰주시기 바란다. 품격 떨어진다.


둘째, 남북군사합의다. 이 후보는 “합의 전에는 연평균 33건의 군사 도발이 있었는데 합의 후에는 수년간 단 한건밖에 없다”고 했다. 틀렸다. 기자회견하시면서 사실 관계도 확인 안하나. 


북한의 온갖 도발에도 도발이라 말 못하는 문재인 정권조차 2019년 11월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북한군의 아군 GP 조준사격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얼마나 많은 신형미사일 도발을 했는지 아나. 무려 50발이 넘는다.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신종 위협이다. 왜 이런 도발은 애써 외면하는가?


이재명 후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미사일 도발을 막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시즌2가 시작된다면 과연 대한민국 안보는 어디까지 추락할 지 걱정이 앞선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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