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학원, 독서실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12월 31일 “코로나19 국면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모두 이해하지 못할 황당한 답변이었고, 재판부는 며칠 뒤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냈다.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그로 인한 공익에 관한 답변을 했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측은 “공교육 정상화 때문에, 학업 성취를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동문서답하였다. 보건복지부 측의 준비서면에는 응당 들어있어야 할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분한 역학조사도 없이 정부의 입맛대로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중고등학생들의 보통학력 비율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다. 또한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도 중고등학교 모두 행복도가 낮아졌다며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제적 준비조치로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요구한 방역패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한 것인지, 알고도 할 말이 없어서 흐리멍덩하게 둘러대기로 한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법정에서는 실상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수행해놓고는, 정부는 언론을 통해 마치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즉시항고했다. 아울러 사건 본안의 빠른 진행, 결론을 사법부에 요청하였다. 어떤 근자감에서 비롯한 것인지, 두렵기까지 하다. 국민들은 정치방역을 계속하려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 사법부 흔들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시한 정치방역의 과오를 반성하고 소아 청소년 건강은 물론 국민 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