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11일 또다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거듭된 북한의 도발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속도가 마하 10에 이르는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못해 ‘우려’를 표시했고, 청와대 역시 ‘도발’이란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강한 유감’만 표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당일 개최된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여섯 나라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정부는 없었다.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굴종적 평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지키고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당당한 평화’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는 공허한 외침을 당장 중단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축 체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다.
그것만이 지난 5년간 굴종적 평화를 지속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다.
또한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왜 침묵하는가? 문재인 정부 시즌 2, 대북 정책을 이어갈 심산이라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거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