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작년 10월 최재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청와대 비서관이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라는 내부자 제보 내용에 대해 색출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해당 발언이 있은 지 엿새 후, 감사원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내부 제보자 색출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강제적 감찰이 아니라 자발적 노력이라며, 기강 확립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통신기록 조사 당시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직후로 공식 임명 전이었고, 사무총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식적 판단이다.
결국, 청와대가 개입하여 정보 유출자 색출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사찰 DNA가 없다’던 문재인 정권은 연일 터져 나오는 공수처의 불법사찰 문제뿐 아니라, 정권 초부터 수시로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부 제보자 색출을 하겠다며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정권이니, 민간인 통신기록 조회도 전혀 거리낄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정권에 불리하면 색출하고 통신기록을 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찰 전문’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