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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수당은 일자리정책인가 기본소득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윤기찬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1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한 후 당선되어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자리 분식을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단기 알바 일자리 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한 손쉬운 정책만 고집한 결과 비정규직이 폭증하고 청년체감실업률도 높아졌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정책으로 비정규직 공공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공정수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려는 취지로 경기도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020년 도입한 제도인데 기본급 총액의 5~10%를 차등지급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불안정이 크기 때문에 수당을 더 많이 지급된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노동개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해소방법으로 손쉬운 보상만을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이재명 후보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으로 고착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일자리정책은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안정에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는 비정규직군에 대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명명일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이를 대체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조성된 기금의 목적을 너무 쉽게 벗어난 공약을 내거나 시장주의자라면서도 재정 등 국가개입만능의 공약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는 등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공약은 선제적이고 근본적이 아닌 대증적이고 때론 자기모순적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기 전 그 공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국민께 솔직히 고지해주기 바란다.

2022. 1. 10.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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