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사업을 설계한 ‘대장’이 빠진 유명무실한 공판이다.
국민들 누구도 대장동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이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1번 플레이어가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춤춘 후 순위 플레이어들일 뿐이다.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오늘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빠질 순 없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여러 내부 문서에 서명해, ‘윗선’의 배임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달 6일 만료된다.
서울 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100일 넘게 수사하는 동안 정 부실장을 소환도 못 했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권력 눈치 보기이고,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다.
또한,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경찰로 이송해 버렸다. 작년 9월 29일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제야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넘긴 것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이다. 이 후보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규명과도 깊이 연관된다. 검찰과 경찰은 뜨거운 감자를 감당 못 하겠으니 서로에게 던지며 대중의 관심이란 열기가 식기만 기다리고 있다.
작년 9월 14일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로부터 4달이 지나 해를 넘겼음에도 검경의 수사는 성남시 윗선 결재라인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권세력의 입김이 수사의 전 과정에 미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총장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에서 용기 있는 검사는 씨가 마른 듯하다. 눈치 보기는 극에 달했고, 일부 친여 검사들은 민주당 집권 연장의 꿈을 이루는 데 1등 공신이 되고자 혈안이 됐다.
이제 대선까지 58일 남았다. 특검을 하더라도 수사를 완결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그렇더라도 속도를 내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윗선의 연루 여부를 파헤칠 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특검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주요 혐의를 조사조차 못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제 핑계를 모두 내려놓고 야당의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2022.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